[건설안전기사]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구부 덮개로 사용중인 유로폼

사진은 유로폼 2장으로 개구부를 덮고 있는 상황이다. 개구부 주변에는 아무런 안전조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덮어 놓은 유로폼 외부 어디에도 추락 위험을 알리는 문구나 경고표지 하나 보이지 않는다. 개구부는 기초를 완성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면서 부터 생기기 때문에 관리감독자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구부 및 근로자가 작업중 추락위험이 존재하는 개소를 사전에 파악해 계획에 따라 방호조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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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미 설치 및 사면보호불량

또한 굴착이나, 아직 되메우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개소는 사면이 붕괴 되거나, 그 아래에서 방수등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매몰되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소는 반드시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피복을 실시해 빗물을 차단하여 붕괴등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주변에는 위험을 알리는 게시판이나, 현수막을 사용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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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주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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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관리감독자의 정의.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항과 5항이 핵심이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